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서해안로 오류남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1. 구로구청 교통행정과-14721호(2017.4.13.) 관련입니다.

2.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법 등 관할 법률에 따라 설치장소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입니다. 특히 서해안로와 같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 또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30㎞/시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3.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50㎞/시 로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2차사고의 위험으로인한 반대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4. 따라서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위해서는 경찰청 규제심의를 통한 제한속도 조정(30㎞/시 이하로)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황에서는 설치가 불가능 함을 회신합니다.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경욱		도로보수과장	07/14 代천석기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299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657-7953	/전송	02-2657-7960	/	simplekw@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