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152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이병일	최형준	07/14 최홍식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2017.  7.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자를 절차에 따라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5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양천협 제9-17-66(2017.7.11.)호]

□ 주민감시요원 현황

○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 총 4명

○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추천	⇒	주민감시요원 결격여부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 위촉기간     : 2017.8.1. ~ 2018.1.31. (7개월)

○ 위촉인원(4) : *****************

○ 결격사유 조회결과 : 위촉요원 4인 모두 이상없음

- 붙임2) 결격사유 조회결과 참조

○ 주민감시요원 위촉결과

구 분	성 명	주 소	위촉기간
신규	******	**************************	*******************
	*****	**********************	*******************
	*****	*************************	*******************
	*****	***********************	*******************

□ 향후 계획

○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을 양천주민지원협의체 및 위탁 운영사에 통보.

붙  임	: 1) 주민감시요원 추천서 1부.

2) 결격사유 조회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