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65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유재경		서경란	07/14 배형우
협조

함께꿈 PI  저작권 및 업무표장 등록 계획

2017. 7. 14.

교육정책과

함께꿈 PI		저작권 및 업무표장 등록 계획

시민의견 토대로 개발한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브랜드 을 특허청에 저작권과 업무표장을 등록하여 학교화장실 사업을 홍보하고자 함

□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28, 상표법 제2조~제4조 규정에 의함

►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업무표장 등록 절차

○ 조사단계

- 상표 출원 전 상표 조사 필요(가능 여부 확인)

○ 심사 및 등록

- 특허청 출원후 등록까지 약8~10개월 소요

- 구비서류 : 위임장(서울시 포괄위임 신세기특허법인)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출원 연장)

○ 출원 등록 절차

출원신청		실체심사		출원공고		공중심사		등록결정
출원료 납부						2월		등록료 납부

□ 출원 및 등록비용

○ 저작권 등록 : 26만원(상표별 각 13만원)

○ 업무표장 등록 : 약 144만원(상표별 각 72만원)

	출원비	등록비	계	비고
계	360,600	495,120	855,720	부가세 포함
저 작 권	78,600	55,000	133,600	1개월
업무표장	282,000	440,120	722,120	8~10개월

□ 향후 계획

○ 실체심사 후 특허청 등록결정 : 2018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