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출산아에 대한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요청

1. 에이즈조사과-1396(2017.7.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결핵환자 발생에 따라 신생아·영아를 대상으로 결핵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핵역학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결핵환자는 없었으며, 일부 잠복결핵감염*자가 진단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3.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만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거부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진료 예약 및 진료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제15조①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결핵사업담당
담당주사	양선희		생활보건과장	전결 07/1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69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winsk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