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055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선국		박종복	구종원	代구종원	07/14 代구종원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9번, 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79번

1. 어린이·청소년 지하철 요금할인 법적근거 및 지침

2.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어린이·청소년 지하철 요금할인 법적근거 및 지침

구분	관련 법령	법 조문	비고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생략)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공통	공사약관	제10조(여객의 구분) ① 여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유아：만 6세 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2. 어린이：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

2.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지원 관련 새 정부와 협의 내용 및 향후 계획

○ 협의내용

- ‘17.5.4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전문위원(김우철) 면담

‣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에 관한 내용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 답변함

- ‘17.6.7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건의

‣ 경제2분과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고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함

- ‘17.6.14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동건의문 전달

‣ 김태년 의원(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 전달

‣ 전달 내용 보도자료 배포(6개 지자체 동시 배포)

○ 향후계획 :「도시철도법」국회 통과에 총력 집중

- 새정부, 인사청문회, 추경 및 결산,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부터 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으로,

- 국토위·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일정에 맞추어 관련 상임위 의원 설명 및 필요시 정부 대상 질의자료 사전 송부

- 기재부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법사위 심의 직전에 다양한 이슈화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심의 통과 가능성 제고

- 법사위 논의 개시 즈음에 미리「도시철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안하고 국토부 담당자 설명, 규제·법제 심사자료 등 작성하여 빠른 하위법령 개정 도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종복
	☎2133-2236	주무관	김선국
	작 성 일 :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