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종량제봉투 구매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판매점에 대한 강력한 지도를 요청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종량제봉투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상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의 판매이윤이 너무 작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카드 결재를 하게 되면 판매점에서는 단말기 사업자에게 판매금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에는 판매금액에 비례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판매점은 이윤이 적은 종량제봉투의 카드 결재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통한 판매점의 이윤을 확보해주는

것이 시급하나, 자치구에서는 일반시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에

소극적입니다.

요청하신 판매점 지도단속의 권한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로 자치구에서도 강력한 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생활환경과장					07/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3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