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임 요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차 진행관련 질의 등

《회신내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 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등 해임의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서에서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에 해당되는 객관적 증거자료 및 서면동의서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해임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임의 진행은 해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질의하신 해임투표의 기산일은 해임 요청서를 제출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 및 업무해태에 관련 질의는 서류확인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