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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의견조회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326(2017.7.1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자부 자치제도과과에서 붙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오니 붙인 검토의견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7. 21.(금)까지

※기한내 의견없을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다. 참고사항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정수 증원 및 자치조직권 강화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종섭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구금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 설치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찬의원) 1부.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종섭의원) 1부.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의원)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과, 위원회)(16)
주무관	박명주		총무팀장	박창석		의정담당관	전결 07/13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7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5층	/	http://smc.seoul.kr
전화	02-3705-1180	/전송	02-3705-148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