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안내(276회 임시회)

1. 기획담당관-9588(2017. 7. 3.)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예정인 실·본부·국(부서)에서 이행해야 할 시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알려드리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동의 개요

- 제출안건 :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 동의안(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제출대상 :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예정 실·본부·국(부서)

- 제출내용 : 출자·출연 동의안 및 검토의견서(붙임 서식)

- 수 신 처 : 기획담당관

- 제출기한 : 2017. 8. 3.(목)

○ 행정사항

- 각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제출

- 신규, 기존, 법정 출자·출연 모두 시의회 사전 동의대상

- 출자·출연금은 대상기관 주관부서에서 일괄 편성

(※ 사업 특성 상 주관부서 일괄편성이 곤란한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

- 기타 안건제출 관련 조치사항은 기획담당관-9588(2017. 7. 3.) 참조

붙임 : 1. 기획담당관-9588 및 동의안,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1부.

2. 참고자료(출자·출연 사전동의에 대한 행정자치부 해석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정민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공기업담당관	07/13 임출빈
협조자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시행	공기업담당관-87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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