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583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기곤	배종은	유보화		07/13 김인철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정착을 위한

3단계 자치구 실행계획 검토결과 보고

2017.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단계 자치구 실행계획 검토결과

Ⅰ		검토개요

□ 서면검토(3차)

○ 검토기간 : ’17.5.15~7.10(총 3회에 걸쳐 검토 진행)

○ 검토대상 : 3단계 7개 자치구(광진, 용산, 강북, 중구, 중랑, 서초, 송파구)

○ 검토주체 :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시 추진운영위원

○ 검토방법 : 부서 및 시 추진지원단 검토 및 합동연석회의(추진단+추진지원

단) 최종점검 후 시 추진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및 승인(6.28),

최종안 검토(7.10)

Ⅱ		추진일정

○ 3단계 자치구 순회 사업설명회 : ’17.1.19~1.29

○ 3단계 자치구 실행계획 작성 설명회 : ’17.3.10

○ 실행계획 작성을 위한 2017 업무매뉴얼(ver1) 제작보급 : ’17.3.29

○ 실행계획 작성 및 검토 : ’17.3.10~7.10

<3단계 자치구 실행계획 검토>

1차 검토		2차 검토		3차 검토
◾실행계획 자치구초안(과장전결) 검토 ◾1차 검토결과 자치구 통보(6.2)		◾1차 검토결과 보완제출(6.16) ◾2차 검토결과 합동연석회의 점검(6.23) 및 자치구 통보(6.26)		◾시 추진운영위 원회 검토 결과보고 및 승인(6.28) ◾최종(구청장 결재) 실행계획 확인 (~7.10) ※ 모니터링 시 실제 이행 여부 확인 예정(’17.10~11)
5.15~6.2		6.16~6.26		6.28~7.10

Ⅱ		주요 검토내용

□ 총 괄

○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충실하게 작성 되었음

○ 실행계획 작성과정에 부서간 협업이나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여 향후 실질적인 상시 논의체계를 마련할 필요성 주지

- 추진운영위원회, 추진지원단, 추진단 구성 및 적극적인 논의구조 강조

- 특히 추진지원단이 미 구성되는 일부동 운영 자치구는 민간기관, 주민이 참여하는 주기적 상시 논의구조 마련

○ 우리동네주무관 총괄부서 자치행정과로 담당부서 지정 완료

- 시·구(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으로 우리동네주무관 추진체계 일원화

<구별 추진체계 구성 현황>

자치구	추진운영 위원회 구성	추진단 구성	추진지원단 구성	우리동네주무관총괄
용산구	○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5.1)	자치행정과
광진구	○	○	광진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5.10)	자치행정과
강북구	○	○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6.23)	자치행정과
송파구	×	○	×	자치행정과
중구	×	○	×	자치행정과
중랑구	○	○	×	자치행정과
서초구	○	○	×	자치행정과

○ 논의구조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 총괄부서의 역할 중요성 강조

- 찾동사업을 전담하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타업무 배제) 추진체계 구성·운영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가능

- 총괄부서 담당은 전담업무(추진운영위원회, 추진단, 합동연석회회의 운영, 성과평가 및 중장기계획, 홍보, 교육, 모니터링,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등 총괄) 외에 업무분장 제외

○ 추진운영체계상에 여성부서 포함하고, 부서별 역할에도 명시 하였으며, 추후 추진운영위원회에 여성분야 전문가 영입토록 권고

○ 인력충원

- 자치구별 인력충원은 모든 자치구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자치구	시행동	계획	충원	방문간호사		마을사업 전문가
				어르신	출산가정
계	60	316	320	60	10	6
강북구	13	96	96	13	3	2
용산구	16	57	57	16	3	2
광진구	15	85	85	15	4	2
송파구	4	20	20	4		0
중구	4	18	18	4		0
중랑구	4	18	22	4		0
서초구	4	22	22	4		0

<자치구별 인력충원 현황>

※ 2단계 시범운영동(광진구 군자동) 포함한 수치이며, 강북구는 출산가정 방문 기시행 중임

○ 마을분야 인력배치

- 나눔동, 함께동 인력배치 계획 세부적으로 명시

- 행정자치팀에 필수적으로 1명의 마을사업담당자를 지정(마을사업담당자는 ‘마을공동체조성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전담자를 의미)

<동별 마을사업담당자 배치 기준>

내용	동유형	요청사항	비고
마을사업 담당자 업무배치	나눔동	마을계획을 미 실시하는 나눔동에 마을사업담당자를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중 1명을 필수로 배치 - 주민참여지원사업 전담 - 사회복지직 배치 시 추가업무는 복지 또는 마을연관 업무(나눔이웃, 복지자원관리, 자원봉사, 복지협의체, 복지전문상담, 보훈, 마을기금 등) 배치 ※ 마을 복지 업무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민원실, 환경, 민방위, 선거, 주택 등) 분장 금지(시의회 지적사항) ※ 복지직이 행정팀에 배치되어 마을업무수행 시 직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복지업무 분장 필요	필수
	함께동	마을계획을 전담하기 위해 별도로 채용되는 시간선택임기제 외에 반드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1인을 추가로 마을계획 사업 전담(우리동네주무관 업무 외 타 업무 배치 금지)하는 마을사업담당자 반드시 배치

□ 복지분야

○ 교 육

- 전동 시행구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시 자치구 추진지원단 활용(협력)방안 작성

- 동단위 학습조직 및 동아리 활동 등 지원방안 고려(권고)

- 복지, 마을, 여성, 건강 기관 종사자 대상 찾동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 및 실시계획 보완(사업의 이해를 기반으로 협력교육이 기획되어야 함)

○ 민관협력 활성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찾동과의 연계성에 대한 사항 추가 기재 요망

-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명확화(갈등예방) 및 협업방안 필요

- 동단위 사례관리 운영 관련 민간복지기관과의 수평적 관계형성방안 필요 (소통, 자원공유 등)

□ 건강분야

○ 자치구 정원 외 상근인력(공무직) 조례 추가

-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 상근인력(공무직) 규정에 포함시켜 60세 정년보장 명시(※ 제출기한 내 처리완료 어려운 경우 추진계획 명시)

□ 마을분야

○ 마을기금사업추진(나눔동)

- 동 단위 소소한 생활의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아보는 마을기금 사업은 주민들간 관계망을 확장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새로운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사업으로 가능한 1개동 이상에서 추진할 것을 권고

□ 여성분야

○ 여성아동분야 신규 참여에 따른 보완 작성 필요

- 사업대상자에 “가정양육수당”가구, “돌봄위기가정(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폭력 피해 가구)” 추가 필요 (2017. 7월부터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위기가정 방문 시행)

- 동별실행계획서 동별 업무분장표에  “돌봄위기 전담 복지플래너” 및 양육가정 업무 담당 지정

- 사업대상자 및 동주민센터 인력현황 성별분리 통계 작성은 일정상 실행계획에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동주민센터 인력배치 완료 시점에 후 별도 통계 작성 요청 예정(7월 말)

- 자원현황에 여성아동가족 관련 기관 추가(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센터 등)

※ 양육가정·돌봄위기가정 지원 세부계획(여성정책담당관-10643호, ‘17.6.5) 참조

○ 동별실행계획서에 양육가정, 돌봄위기가정 추가하고 돌봄위기가정 전담복지플래너 지정 권고

Ⅲ		향후일정

○ 지속적인 자치구 협의 진행

- 7개 자치구에 대해 마을기금동 운영 지속 협의 진행

- 중구, 강북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동 운영자치구는 2018년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진행

○ 자치구별 실행현황은 모니터링 시 중점 확인 : ’17.10월

붙임  1. 1.2차 실행계획 검토결과(6.26. 기준)

2. 3단계 7개 자치구 실행계획 각1부(용량초과로 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