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5312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오진비	문혁	07/13 신종우

‘17년 2/4분기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2017. 7.

재무국 재무과

‘17년 2/4분기 일반지출 회계심사 결과보고

2/4분기 일반지출에 대한 회계심사 결과, 주요 미흡․반려사항을 분석․보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심사대상

○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로서 인건비, 수당, 보조금, 출연금 등 주로 경상적 경비가 해당

□ 심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여부(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예산집행절차 준수 등)

○ 회계 관계법령, 조례, 재무회계규칙 등 개정된 사항 준수 여부

○ e-호조시스템 등록 시 오류 여부(품의유형, 입금유형, 계좌오류 등)

□ 심사방법

○ 각 부서에서 제출한 지출품의서류에 대하여 회계규정 준수여부 등 심사

○ e-호조시스템 지출품의등록 사항과 지출품의서류 일치여부 확인

2		심사결과

□ 원인행위 확정

○ 2분기 원인행위 확정건수는 11,361건(1일 평균 186건)으로 전 분기 대비 10.2% 증가함

- 2/4분기 들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전 분기보다 지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단위 : 건, 억원)

구 분	총 계		일반지출		일상경비교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누 계	21,667	10조 6,174	15,568	10조 5,933	6,099	241
2분기 (전 분기 대비)	11,361	5조 5,261	8,278	5조 5,134	3,083	127
	(10.2%↑)	(8.5%↑)	(13.5%↑)	(8.5%↑)	(2.2%↑)	(11.4%↑)
1분기	10,306	5조 913	7,290	5조 799	3,016	114

□ 보완 및 반려

○ 원인행위 확정건수 대비 보완·반려율은 13.5%로 전 분기 대비 3.4%p 증가하였으며, 반려유형은 관계서류 미제출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반려유형 중 회계규정 미준수와 e호조등록 오류 이외에 관계서류 미제출과 기타 유형은 단순 미비 사항(총 60.5%)으로 즉시 보완조치 가능한 것이며, 품의담당자의 주의만 요하면 보완이 필요 없는 사항임

※ 기타 유형 ; 날인 누락, 지출품의서 기재사항 단순 오기

(단위 : 건)

구 분	원인행위 확정건수 (A)	유형별 보완 현황					건수대비 반려율 (B/A)* 100
		계 (B)	관계서류 미제출	회계규정 미준수	e-호조 등록오류	기타
2분기	11,361	1,539 (100%)	629 (40.9%)	461 (30.0%)	146 (9.5%)	303 (19.6%)	13.5%
1분기	10,306	1,050 (100%)	449 (42.8%)	325 (31.0%)	73 (6.9%)	203 (19.3%)	10.1%

3		행정사항

□ 일반지출 점검사항 공유

○ 품의담당자의 단순 실수에 따른 보완·반려율을 줄일 수 있도록 ‘일반지출 점검사항’(붙임)을 공유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재, 재무과 비치·배포

□ 상반기 원인행위부 정리

○ ‘원인행위 작성 중’ 인 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17.1.1~6.30 중 품의완료되어 원인행위 작성 중인 건(95건)

- 안내사항

· 품의를 취소하는 경우 : e-호조 상 품의삭제

· 회계서류 미제출 경우 : ‘17.7.21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지출 진행

○ 원인행위 정정대상 통보 및 조치 안내

- 대 상 : ’17.1.1~6.30 중 원인행위 금액이 지출금액보다 큰 건(1건)

※ 품의부서에서 지출완료된 건에 대해 일부 반납조치 후, 원인행위 금액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임

- 안내사항

· 반납한 금액을 다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원인행위 감액 처리

· 반납한 금액을 다시 지출할 예정인 경우 : ’17.7.21까지 지출 처리

ex) 잘못된 채주에게 입금이 되어 반납 받은 뒤 올바른 채주에게 지급하려 하는 경우

붙 임 : 일반지출 점검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