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8970(2017.6.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17.6.22.~7.12.)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 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 임 :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6.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7.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배정근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7/13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16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