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통보

1. 도시관리과-7890(2017.7.13)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내용

○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방법 개선

현 행	변 경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법 ① (생 략) ② 인센티브 부여방법 ㅇ 해당 위원회 심의결과 범위 내에서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해당 인센티브항목을 확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자치구 인·허가대상 :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센티브 부여방법 ㅇ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용검사시 등급인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다만, 우수디자인은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통과한 경우 인정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 2017.7. 방침일로 부터 시행.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붙임  도시관리과-7890(2017.7.13)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서구1-25(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 사업계획승인 관련부서)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7/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9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