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2018~2019 성수동 지하철 2호선 주변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협정)사업 검토 회신

1. 귀 구에서 2017.7.12.(수) 우리시(도시계획국)를 방문, 「성수동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가시권역 건축물 옥상경관」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사업 개요>
○ 대 상 : 성수동 특화구역(지하철 2호선 주변) 내 옥상경관 조성 27개소 ○ 사업 기간 : 2018. 1월 ~ 2020. 12월(3년 간) ○ 총 사업비 : 2,994백만원 (2018년 998백만원, 2019년 998백만원, 2020년 998백만원) ○ 주요내용 ① 지상철 가시권 구간 옥상경관 조성 - 구조안전진단, 방수 등을 통한 건물 안전성 확보 - 확보된 건축물 옥상에 경량형 식재, 소규모 휴게시설물 설치하여 경관개선 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외부 직통계단 설치 ③ 성동구 & 건축물 소유자 간 경관협정을 통한 건물 이용성 제고

2.「경관법」제정으로 우리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고자 자치구와 함께 2009년부터 경관(협정)사업을 시행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경관(협정)사업에 관해  2014년부터 개소 당 최대 5억 원까지 (재배정 예산, 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 해에도 2018~2019 경관사업 대상지를 공모(~ 5.10.)하여 6개소를 선정(7.11.)하고 2018년 사업비를 시, 구 각각 50%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구에서 사업비 지원 요청한 성수동 지하철 2호선 주변건축물 옥상경관 사업은 「서울시 경관조례」제16조에 따른 시, 구 5:5 매칭 경관(협정)사업으로 아래 조건 충족 시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경관(협정) 사업 추진계획서(따로 붙임)를 작성, 2017.7.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조건 >
○ 성동구 50% 사업비 편성 조건, 시비 최대 5억 원(2018년 설계용역비, 2019년 사업비) 편성 ○ 사업예산 편성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방침서상 예산부서 협조 포함 ※ 자치구 사업계획서 미 제출시 → 사업 추진 취소(시비 편성 불가)

따로 붙임  경관(협정) 추진계획서 양식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흥기		도시경관팀장	한영환		도시관리과장	07/13 양용택
협조자	주무관	심상훈
시행	도시관리과-79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8395	/전송	02)2133-0738	/	heunggi-11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