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357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동구	정병권	안대희		07/12 권기욱
협 조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안)

2017.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체 심의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업비 국비 지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는 ‘13년부터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2단계(‘21년∼‘30년) 시행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인구와 산업시설 밀집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증가로 수질개선에 한계

⇒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 도입필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5.31」개정으로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화 됨

⇒ 서울특별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13년∼‘20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10.10.29 환경부고시」에 의거 서울   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21년∼‘30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정    의 :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시행절차 : ① 목표수질 설정(환경부) → ②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서울시) → ③기본계획 승인(환경부) → ④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서울시) → ⑤ 시행계획 승인(한강유역환경청) → ⑥총량관리제도 시행

2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과업기간 : ‘18.2월 ∼ ‘19.5월(계약일로부터 16개월)

□ 소요예산 : 550백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 또는 시행계획)’ 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주요 과업내용

❍ 유역 환경 및 오염원 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할당부하량 산정

❍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 시행계획 수립대상 지역 선정, 수질모델 구축

3		세부 과업내용

□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

❍ 개요 작성

- 계획수립 주체,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목적 및 범위, 추진경과, 기본계획 요약 등

❍ 유역환경조사

- 유역 구분, 수계환경자료(기상, 수자원, 수질, 유량 등)

❍ 오염원조사

- 오염원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환경기초시설 등)

❍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조사

- 개발계획 조사결과, 기존 환경기초시설 현황, 삭감계획, 최대 삭감가능방안 등

❍ 오염부하량 산정

- 오폐수 발생 및 배출유량, BOD․T-P 발생 및 배출부하량

❍ 수질모델 구축

- 기준유량 산정, 수질모델의 선정 및 구성,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등

❍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 오염부하량 할당원칙 및 과정, 산정결과 및 월별배출기준(BOD, T-P)

❍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 지역개발부하량 및 개발계획, 삭감목표부하량 및 삭감계획 등

❍ 단위유역 목표수질 평가, 시행계획 수립대상지역 선정

□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자료 작성

❍ 한강수계 법률방침에 규정된 유역환경조사 자료 등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 기준년도의 월간 일평균배출부하량 및 일최대배출부하량

❍ 기본계획에 따른 향후 오염총량관리 시행기간의 일최대 점배출부하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등

4		효과 및 활용

❍ 우리시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서로 활용

❍ 환경영향평가사업 및 20세대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 할당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신청(우리시 ⇒ 환경부)

5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심의회 구성(7명)

❍ 위원장(1) : 외부위원

❍ 위  원(6) :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기간 : ‘17.7.26(수)∼7.28(금)

❍ 심의의결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과제 필요성, 계약방식 적정여부, 용역비·용역기간 적절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등

6		추 진 일 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7.7.26∼7.28

□ 학술용역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17.8.11.

□ 학술용역 시행방침  : ‘18.1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18.1월

□ 용역시행 : ‘18.2월 ∼ ‘19.5월

※ 환경부 제출(‘18.12월), 제출안 검토 및 보완(‘19.1월∼‘19.5월), 환경부 승인(‘19.5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4. 유사 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