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341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83호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하은자		문철수		임창윤		최성연		07/12 이비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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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 치 법 규 일 부 개 정 계 획

2017. 7.

【재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 치 법 규 일 부 개 정 계 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Ⅰ.		개정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Ⅱ.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 정리 및 내용 개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리

Ⅲ.		주요 개정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2조)

성동구 경리관 → 민간 위원 중에 호선

법과 시행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심의대상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개정 (안 제4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삭제)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할 경우 (삭제)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신설)

․그 밖의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 (안 제10조)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 3천만원 이상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Ⅳ.		추진일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2017. 7. 13. ∼ 8. 2.(20일간)

○ 기간 중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조례개정(안) 숙독회의: 2017. 8.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017. 8. 4.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기획예산과): 2017. 8. 10.(목) 예정

조례개정(안) 구의회 상정 및 심의: 2017. 8. 29. ∼ 9. 4.

Ⅴ.		행정사항

규제 및 법제심사: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육가족과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