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8864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천관	오경옥	한희균	07/12 이구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2017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17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17년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총괄)

(동부수도사업소)

2017.5월∼6월 중 실시한 체납 집중정리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1		정리기간 : 2017. 5. 1. ∼ 6. 30.

2		체납징수 실적

구 분	징수실적 (4월현계)				체납정리실적			징수율(%) (C/A)	미수납액 (A-B-C)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징수율 (%)	미징수액	계 (C)	6.1~6.30	5.1~5.31
현년도	29,358	27,819	94.8%	1,539	898	325	573	3.1%	641
과년도	2,646	1,676	63.3%	970	257	128	129	9.7%	713

○ 과년도 미수납액 7억1천3백만원 중 수용가미수금 6억9천1백만원

3		실적 평가

○ 전체 징수실적은 4월현계 기준 현년도 294억원중 278억원에 5~6월 체납정리 실적을 더해 현재 287억원을 징수했음. (징수율 97.8%)

○ 과년도 26억원 중 16억원과 5~6월 체납정리기간 실적 2억원을 합산해 총 19억원을 징수함. (징수율 73.1%)

○ 과년도 체납액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 많은 것은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재거리, 집창촌 일대 등 구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많음.

○ 최근 경제불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체납징수 여건도 불리해짐.

○ 내용면에서도 폐업도주, 사용자 불명채권 및 소송진행(파산회생)중인 채권 등 징수가 어려운 채권이 적채되어 있음

○ 상수 100만원이상 체납징수대상 총116건 3억3천만원중 37건(완납) 1억2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9.64%임.

○ 이는 전년 동기 체납징수 실적에 대비하여 징수율면에서 노력도가 높았음.

※ 2016년도 1차 체납정리 총대상 122건 4억2천만원 중 31건(완납) 1억3천만원 징수    (징수율 32.04%)

○ 업종별, 체납횟수별, 금액별 세부내용 : 붙임참조

4		향후 추진계획

○ 상습체납은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압류)을 확행하고, 고액체납자 및  상수요금 6회이상& 20만원이상 체납자를 자체 중점 관리.

○ 사용자 등에게 사전에 3회 이상  체납사실과 정수처분 예고됨을 알수 있도록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SMS 문자메시지 발송

○ 일반용,욕탕용의 체납 수용가는 정수처분등 행정처분 확행으로 체납독려하고 가정용은 1차독려, 2차 정수처분 등을 추진.

(저소득층 확인 철저 ➠ 악성민원 가능성 크고, 최근 여론 반영 등)

○ 최근 경제불황 및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2014.5월납기까지 시효결손 처리 추진

붙  임 : 2017년 제2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