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57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종수		강명구	07/12 김귀남
협조

- 여름 휴가철 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수산물 도매시장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2017. 7.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여름 휴가철 대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수산물 도매시장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2017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안전과-3859호)

※ 여름휴가철 대비 수산물(뱀장어 등) 원산지 특별단속 계획(해수부 유통정책과-2402호)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 대상업소 : *******************

□ 대상품목 : 뱀장어 등 시민 다소비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 점 검 반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민·관 합동 지도점검

□ 추진방법

□ 서울시 : 합동점검반 2개반 편성운영(2개반 6명 : 공무원 2, 명예감시원 4)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3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점 점검품목

○ 여름철 보양식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등 내수면 어종

○ 민어, 돔, 낙지,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

□ 중점 점검사항

○ 수입산 수산물 국산 또는 국가명 거짓표시, 혼동표시, 위장판매 여부

○ 수족관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지역 수산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여부

□ 점검요령 및 방법

○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 : 의심품목 구입 영수증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

○ 진열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한 관능 검사

- 당해 품목의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특성, 형태, 맛, 냄새 등 조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고의성 미표시 경우 확인서 징구

-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점검결과 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 고발(민생사법경찰과)

○ 원산지 미 표 시 : 과태료(해당 자치구)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600,000원

○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 600,000원

- 산출내역 : 50,000원 × 12명

□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의뢰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이상 위반업소 : 자치구 홈페이지 공개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 협조 안내문 1부.

3. 확인서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17.   .   .

□ 점검지역 :                       시장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2017년      월      일

복명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붙임 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조사 출입안내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 3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7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