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2586(2017.6.2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금천구 소재 혜명보육원에 대한 현지조사(‘17.4.3~4.7)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 하시고, 그 결과를 2017.7.19.(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요구 사항

시설명	처분요구 사항	행정조치 요구 내용
		적용법규	조치사항
혜명보육원	설선물 구입 등의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된 비지정후원금 총 54건, 8,204,800원을 시설회계의 후원금계좌로 반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의 2. 개별기준 4의 가호	- 금8,204,800원을 시설 회계의 후원금계좌로 입금 금4,637,340원을 환수하여 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반납 행정처분 “개선명령”
	생활복지사 ‘신대호’의 채용 전 군경력 인정 착오로 인한 호봉획정 잘못으로 과다 지급한 인건비(보조금) 4,637,340원 환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의 2. 개별기준 4의 다호

나. 처리결과 제출 양식

시설명	지적(위반) 사항	조치 사항(계획)	비고
			증빙서류 붙임요

붙 임 : 보건복지부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7/12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0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