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45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공경배	백윤기	박경서		07/11 정유승
협 조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주무관		방진표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017. 07.

주택건축국

( 건축기획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게「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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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 개정목적

□ 관계법령 개정 반영 및 운영상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

□ 최근 사회적 여건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한 건축분야 대응을 강화하여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건축물 확대

□ 개정방향

□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적용대상 확대

□ 신재생에너지 대체설치 및 미세먼지 저감요소 신설

□ 현실에 맞게 용도, 규모별 적용 단순화

- 용도, 규모별 요구성능 최적화로 건축주의 비용 및 시간 절약

- 창면적,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제한 없애 설계 자율성 향상

□ 추진경위

□ ‘17. 1월 : 전문가 T/F 구성

□ ‘17. 2월 : 개정방향 자치구 의견 수렴

□ ‘17. 3월~6월 : 녹색건축 현장조사 4회, 전문가 검토회의 12회

- 분야별(에너지, 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리) 개정내용 검토

- 시공, 감리 연계 검토로 현장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 도출

Ⅱ		주요 개정내용

□ 적용대상 확대

□ 신축외 기존 건물에 대한 대수선, 리모델링 추가

- 부분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단열, 기밀 등 필수항목만 반영하여 설계 편의성과 경제성 향상

□ 성능평가 단순화(5종 → 2종)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두가지로 단순화

※ 성능평가 5종 :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비총량평가, 절감기술

□ 소규모 건축물 요구성능 최소화

□ 연면적 3천㎡미만 건축물은 단열,기밀 등 최소 성능만 요구

- 창면적비, 차양, 개폐가능한 창 설치 등 이행곤란 항목 삭제

- 단열, 기밀 등 기본성능 위주로 적용성을 높였음

□ 환경, 에너지 관리기준 신설 및 강화

□ 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전용공간, 전기차충전기 설치규정 신설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기능 도입

※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 전기, 가스, 지역냉난방, 수도 등

□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 설치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서울시 내 타지역에 대체설치 가능

□ 건축물 성능을 높여 에너지소요량을 줄이면 최대 50%까지 설치 의무량 충족한 것으로 인정

Ⅲ		시행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2017. 8. 1

□ 경과조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가능, 다만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 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본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Ⅳ		기대효과

□ 에너지비용 절감, 주거환경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Ⅴ		향후계획

□ 2017. 7 : 시보 공고 및 언론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시, 자치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 안내

붙임 : 설계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