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832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김성민	박진용	07/11 정진일
협 조

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7. 7. 12.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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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018년 세입․세츨 전망	1

Ⅱ.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2

Ⅲ. 2018년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4

Ⅳ. 2018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5

참고자료

1.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

Ⅰ	2018년 세입․세출 전망

1		2018 세입 전망

□  세입규모는 사용료수익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지연배상금, 토지매각 대금의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증가됨.

2014년	275억원 감소	2015년	85억원 증가	2016년	180억원 증가	2017년	570억원 증가	2018년
7,910억원	▶	7,635억원	▶	7,720억원	▶	7,900억원	▶	8,470억원

※ 세입증가 사유는 2016년도 결산시 2017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400억), 지연배상금(뚝도 시설현대화 100억원), 토지매각대금(대흥동 49억)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외부 차입금 없이 자체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재정여건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임.

□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및 시설현대화 사업(6개 정수센터)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4,1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  2020년까지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임. 130,827억원

※ 상환잔액 : 130,827억원(2017.12.31.현재)

‣상환예정 : 2017년(710억원), 2018년(645억원)

2		2018 세출 전망

□  세출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및 상수도시설 안전관리비,

행정운영경비, 생산재료비 등 경직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 전망됨

□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등으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노후 옥내배관

교체사업 및 노후관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

-  노후관정비 841억원, 옥내배관교체사업 196억원, 노후밸브정비 262억원,

음수대설치 71억원, 배수지건설 153억원 등

□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  생산재료비 1,295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1,936억원, 취·정수장

및 가압장·배수지 유지관리 694억원, 상수도 누수복구 293억원 등

Ⅱ	2018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체 세입 증대 노력으로 차입 없는 균형재정 추진

□ 재정지출의 효율성 극대화

□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통한 예산과 연계 강화

-  예산요구 단계부터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지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한도액(ceiling) 설정·운영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기회비용 최소화

-  모든 경비 실집행액 기준 예산편성으로 불용 및 사고이월액 최소화

□ 본부 사업주관부서에서 산출 근거자료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추진

※ 근거자료 없는 경비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

-  불용액 최소화

□ 사업별, 목별 최근 3년간 집행율, 2017년 예상액을 종합 분석하여 편성

※ 반복적 불용경비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 업무개선 예산절감 사업 예산편성에 반영 과다편성 근절

□ 낙찰차액 과다사업 사업비 과다분 반영 감액 편성

-  사고이월 최소화

□송배수관정비 등 본부 포괄비사업은 사전자료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연도 가능사업비만 계상

□반복적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원인 해소

□ 사업일몰제 도입, 세출사업 구조조정 등 사업재구조화 추진

- 중복·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축소·통합·폐지 추진

- 투자대비 사업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시기 조정

- 사업 초기단계부터 낭비요인 적극적 제거

□ 신규사업은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Pay Go 원칙 준수

-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위주로우선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

-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리본부 재정여건을 감안,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투자사업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하여 추진

- 마무리 단계에 있는 뚝도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  시설유지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투자는 지속 추진

-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효율적 재원 배분

□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민선6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입 증대

□ 아리수 생산 여유물량 시계외급수 확대 추진

□ 비업무용 자산 매각 및 본청 활용 행정재산 유상이관 추진

□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16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22.41%, 요금현실화율 81.70%

□ ’15년 결산기준(상수도요금 인상요인 18.31%, 요금현실화율 84.52%)

□ 예산편성 요구전 사전절차 이행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주관부서
법정	투자심사	-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관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금심의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조	재정관리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기업담당관
	재정계획심의회 (지방채, 감채기금, 중기계획)	-	- 지방재정법 제33조, 재정운영 조례	재정관리담당관
법정외	민간위탁	동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예산타당성심의	-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정보기획담당관
시민 참여	민‧관예산협의회 의견수렴	-	-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실‧본부‧국

【시의회 사전동의 확행】- 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8월 임시회 상정 필요)

□ 공유재산 관리계획(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민간위탁 동의안(소관 상임위)

- 대상 : ’17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 연속 매4회차 사무

- 절차 : 민간위탁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소관 상임위)

□ 시의회 동의 요구 사안은 ’17.11월 정례회 이전에 완료

Ⅲ	2018년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공급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예고없이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모든 사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 추진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노후시설 우선 정비

□ 취수원 이중화로 안정적인 원수 확보 추진

□ 소규모 배수지 신설 및 확충으로 무단수 급수체계 완전 구축

□ 상수도 시설의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복구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

□ 믿고 마실 수 있는 맛있는 아리수 생산·공급 사업 추진

□  기후·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뭄 및 조류발생과 오염물질 유입대비   원·정수 및 수도꼭지 수질관리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 생산·공급

□ 노후 상수관망 정비, 노후 옥내배관 교체지원, 직결 급수화 등을 통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

□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리수가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음

□ 시민의 안심을 위한 비대면 검침 추진 : 디지털계량기, 영상검침기 설치 등

□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도관련 편의사항도 병행처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수준을 향상

Ⅳ	2018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  2018년 예산편성추진계획 방침	2017.  7. 12.(수)

○  사업부서 2018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행정운영경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제출	: 2017. 7. 14.(금)

-  사업방침서,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7. 21.(금)

○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7.7.24.(월)～ 8.31.(수)

○  예산안 조정 회의	2017.9.1.(월)～ 9.22.(금)

-  예산안 1차 조정회의(경영관리부장 주관)	: 2017. 9.01.(금)

-  예산안 2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 2017. 9.08.(금)

-  예산안 3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7. 9.22.(금)

○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7. 09.26.(화)~10.02.(월)

※ 10월연휴 : 10.3(화)～9(월)

○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7.10.16.(월)～10.20.(금)

○  2018년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예산담당관)	2017.10.27.(금)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 예산(안) 확정 제출(본부장)	2017.10.27.(금)

○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장)                      2017.11.10.(금)

○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7.11~12월

○ 2018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7.12.16.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