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지방공업사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결재
전영백		유준수	07/11 代김훈기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07. 10.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율 제고방향과 관련 시·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07. 11.
보 고 자 : 지방공업사무관 성명 : 전영백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07.10
건 명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도 관련자 회의
내용	1.목적 : `17년도 시·도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집행상황파악과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목표물량 달성 및 집행율 향상 도모. 2. 슬레이트 처리사업 개요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 증대 -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 - 슬레이트 조속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3. 예산 집행 현황 분석 및 평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6.12.)에 따른 처리방식(자체, 단체위탁) 변경으로 지연 - 지정폐기물(슬레이트)비용이 `16년도 대비 50%이상 상승 및 처리면적이 작아 처리업체에서 기피, 초과비용 본인부담, 가옥 구조취약 등으로 집행율 저조 4. 집행율 제고 대책 - 연내 슬레이트 처리 물량이 처리 및 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자치구 독려 - 서울지역 견실한 2~3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처리 추진 5. 향후 추진 개획 - 서울지역 견실한 2~3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자치구에 통보(7월 중) - `17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집행상황 현장 점검(10~11월)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