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관련 유권해석)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7.4. 및 2017.7.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동의를 한 후 정비구역등 해제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린 내용(재생협력과-9715, 2017.6.26.) 같이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16-0419, 2016.11.22.)을 준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동의의 경우에도 종전 소유자의 정비구역등 해제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정비구역등 해제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시 의견과 *** 님의 의견이 달라 명확한 해석을 위해 2017.6.28.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권해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7/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