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5783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송인숙	이정연	07/10 오희선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 수 보 고 회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 수 보 고 회  결 과 보 고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7. 6.(목)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참석위원 : 8명(내부 3명, 외부 5명)

- (외부) 문화정책 및 시설관련 자문위원 등

- (내부)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과장, 예산2팀장

※ 외부 참석위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분 야
1	경희대학교	교 수	박 신 의	문 화
2	서울상상나라	관 장	김 병 태	문 화
3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윤 환	문 화
4	백석대학교	교 수	이 혜 자	문 화
5	서울시 의회	의 원	김 기 만	문 화

□ 참석수당 집행 : 400천원 (100천원 × 자문위원 4명)

Ⅱ		참석위원 주요의견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대동소이한 시설들 자체가 운영으로서는 채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기준 등이 애매한 부분이 있음. 용역을 통해 시설의 분포

와 지원을 위한 기준을 갖고자 함

· 시설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문화복합시설에 집중해서 기준을 마

련하고, 규칙과 조례에 이를 반영해야 함.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나 지원

기준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함

· 문화시설 수요에 대해 외국사례 참고하고, 전수조사와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지원기준에 대한 핵심은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등에 대해 내용이 다뤄져야 함

【박신의 경희대 교수】

· 시설의 목적, 공간적, 위치․장소적 특성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다르므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까지도 다루어 조사할 것.

· 물리적 맵핑이 아닌, 지리적으로 모여 있는 생태적 흐름을 맵핑의 기준에 반

영하면 정책전문가가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

을 것 같음. 내용적 분류체계에 대한 부분을 더하여 조사하기 바람.

· 법인, 직영, 위탁 등의 성격 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 지속발전 가능한 운

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

· 전수조사는 기능적으로 하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적자가 발생하는 일반

적인 시설이 아닌, 자발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에

관한 기준이 나오려면 변화된 분류체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중요함.

· 물리적으로 전시시설에서 대안공간이 빠져있음. 대안공간은 역사도 오래되

었고,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 추가되었으면 함.

【김윤환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 마을예술창작소의 경험과 유관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연구대상에 고려되야함

· 자치구별의 특성들이 도출되어서 반영되어야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올해

부터 본격화되면 소형화, 문화복합화, 수의 증가가 특성이 발생할 것임.

전문영역과 생활문화쪽 시설에 대한 건립기준 지표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함

· 건립방안 마련이 중요한데, 시에서 문화시설을 일방적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

니라 지역풀뿌리에서의 문화수요에 의한 준비에 대해 문화시설 조성과 운영

에 관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준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김병태 서울상상나라 관장】

· 현재 연구의 범위가 너무 넓음. 중요한 것은 시설에 대한 공간적인, 물리적

인 사항들이 아니라 조사 콘텐츠의 지표와 방법임.

· 자치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지방 구청별로 문화시설에 관한 욕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 억제,

보류 등의 관점을 토론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

· 운영수지, 자립도는 뻔하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과업의 범위를

줄여서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이제는 문화의 인식에 관한 부분들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도입해야 함. 해외사례 보면 수익자부담의 틀을 가질 때 지역

에 밀착된 것 사례들이 있음

【이혜자 백석대학교 교수】

· 문화 영역이 IT화 되면서 융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음. 어떤 콘텐츠를 담는

시설물인지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문화

의 구현 방식과 도구의 변화에 대한 방식까지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에 있는 지역성을 살려서 지역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화시

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순환의 많은 기회를 만들 것 임

· 기능성에 의한 기존 틀의 분류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생활하고 누리는 문화

와 동떨어져있으니 변화가 필요함.

· 현재 제도, 현황, 시설 등 수치적인 수준에 치중하고 있다. 콘텐츠의 융복합

적 요소, 지역성의 특화 등은 통계만으로 이해될 수 없음.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TF가 구성되어야 함.

Ⅲ		향후계획

□ 중간보고회 개최 : 2회(2017.10월, 2018.1월)

□ 최종보고회 개최 : 2017. 3월

첨 부 :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서명부(외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