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가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 보다 정부에서 운행제한 단속을 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실무사무관							권태섭			운행차관리팀장					代권태섭					대기정책과장					07/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