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06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승조	김재봉	김일운		07/10 정흥순
협 조

-제1처리장최초침전지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7. 7.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 우리 센터에서 시행중인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다전디자인그룹 20170701(2017.07.07.)호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 1처리장 최초침전지 4개지 보수

다. 도 급 액 : 703,235,910원

라. 도 급 자 : ㈜다전디자인그룹 윤재경

마. 공사기간 : 2017. 6. 21. ~ 2017. 12. 23.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단면보수 공사	588,720,000	합동종합건설 김춘옥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99-30-09	2017. 7. 07.	541,607,000	92%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99-30-09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강동 212-81-79884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전문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하도급의 제한규정)	원도급사(시설물유지관리업), 하도급자(시설물유지관리업)		적정 (특허)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17. 7. 07.		적정
		제출일 2017. 7. 0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588,720,000	적정
		하도급액(HWD공법)	541,607,000
		하도급율	92%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주)다전디자인 대표 윤재경으로 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보유업체인 합동종합건설(주) 대표 김춘옥 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92%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하며,

다. 동일업종간의 하도급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시행령 제30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 예외규정 중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적정하며,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첨부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