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등)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절차 진행 과정 중 제출 후 추가 서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유효한지

나. 관리규약위반으로 해임안을 제출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대한 해임사유가 아닌 미비한 해임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에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사유 중 관리규약을 위반에 대하여 관리규약의 경중과 상관없이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위반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되며, 그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회장 해임에 대한 사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안 진행 과정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동주택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금천구청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민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최우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