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장)
(경유)
제목	국립공원내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부서 구분 요청

1.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선을 다하는 산림청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17.7.4. 국지성 집중호우로 북한산 국립공원지역(평창동)내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공원사무소(북한산사무소-4049, ’17.7.4.) 에서는 국립공원 산사태 복구관련 주관 쟁의 조정결과(국무조정실 국무심평 1600-396호, ’00.9.22.) 산사태 복구등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의 소관임에도 산림보호법 제45조 16에 의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게 산사태 발생지 복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립공원지역내 산사태 복구 사업 등 산사태 관련업무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소관 인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인 여부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소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의 업무 구분내용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참고하도록 사면전수조사 자료(용역보고서)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공원사무소로 통보하였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공원사무소에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사방사업 업무 등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소관업무임으로 협조만 가능하다고 회신.

붙임 : 1. 국립공원 산사태 복구관련 주관 쟁의 조정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사면전수조 자료 통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회신 1부.

3.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 조직(업무) 1부.

4. 북한산국립공원내 산사태 발생 피해현황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7/07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6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체인지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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