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686(2017.7.5.)호와 관련입니다.

2. ‘16.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응급실 출입제한 등을 내용으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귀 구에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2017.7.1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5.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7/10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