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별표5]

나. 서울특별시 예방과-3799(2017.2.13.)호 『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알림)』

다. 예방과-2564(2017.2.23.)호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대상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의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노유자시설 149개소 중 71개소(2층 영업중인 대상)

나. 내   용

구 분	현 행	강 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 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다. 시행일: 2017. 1. 28.

라. 방  법: 우편발송을 안내 및 설치 독려

붙임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문 1부.  끝.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7/1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75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