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6358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박봉규	김선찬	07/10 나백주

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2017.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 지원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서울특별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

□ 2017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직무교육 계획

(생활보건과-10433, 2017.4.25)

Ⅱ		위촉 대상자 선정

□ 위촉 절차

희 망 자				관련단체		자치구		서울시
관련 단체 소속 직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 제출		‣추천서 작성, 제출		‣활동신청서 및 단체 추천서 검토 ‣추천서 작성, 제출		‣자격 여부 검토, 선발 ‣위촉결과 알림 ‣감시원증 발급 ‣감시원 실무교육
개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신청서 작성, 제출

□ 추천현황

❍ 추천인원 : 285명

- 신규 66, 재위촉 219

Ⅲ		위 촉 개 요

□ 위촉일자 : 2017. 7. 1.

□ 임    기 : 2년 (2017.7.1.~2019.6.30.)

□ 위촉내역 : 285명

구 분	계	공중위생단체	일반단체	개 인
계	285	70	6	209
남	69	37	2	30
여	216	33	4	179

□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 운영방법

❍ 명예감시원을 구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구에서 활동

❍ 구간교차 점검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확대

❍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역내에서의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자율점검 가능

□ 활동비 지급

❍ 1일 활동비 : 1인 50,000원

❍ 명예감시원은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위촉식 및 직무교육 : 2017.7.17.(화)

Ⅳ		단체상해보험 가입

□ 대    상 :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5명

□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구 분	보장한도	세 부 보 장 내 역
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중)	1억원 한도	업무 중 상해(교통포함)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장애 지급율에 따라 지급)
입원의료비(상해)	5천만원 한도	상해로 입원 시 본인부담비용의 90% 지급
통원의료비(상해 외래)	25만원	1사고당
통원의료비 (상해 처방조제)	5만원	1사고당

□ 가입기간 : 2017. 7. 1 ~ 2018. 6. 30 (1년)

□ 계약업체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Ⅴ		행 정 사 항

□ 위촉자 상해보험 가입 계약 : 2017.6.29.

□ 위촉장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 : 2017.7.1.

□ 소요예산 : 8,000천원

❍ 산출내역

- 인쇄물 제작(위촉장, 감시원증, 교육책자 등)        2,000천원

- 단체 상해보험 가입         20,000원×300명 =  6,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공공운영비(100-201-02)

붙 임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