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공원용지 보상 등에 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이하 ‘민원토지’) 일원 공원용지 보상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민원토지의 공원결정 시기, 관련기관, 종류

- 결정기관 : 국토교통부(구 건설부)

- 공원종류 : 근린공원

- 고시번호 : 건설부고시-465호(1971.8.6.)

나. 민원토지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기, 내용

- 공원조성계획수립 시기 : 서울시고시 제2007-261(2007.08.09.)

- 내용 : 녹지

다. 민원토지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으며,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은 1, 2단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 향후 보상계획 및 공원해제 관련 사항

- 우리시에서는 명일근린공원과 같이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여건은 한정적이고 미보상 사유지는 방대하여 토지주의 보상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비록 예산부족으로 공원용지의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공원용지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때까지 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 보상 관련 애로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공원조성과(☏02-2133-207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문수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07/03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8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94						/전송			2133-07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