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974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김선찬		07/07 나백주
협 조

공중화장실 시민불편사항 개선 대책

2017.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중화장실 시민불편사항 개선 대책

평가담당관(시민평가단) 평가 및 최근 SBS 방송 보도와 관련, 공중화장실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공중화장실 현황

❍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설치된 화장실

①자연공원, ②관광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 ④대규모점포·임시시장·    상점가·전문상가단지, ⑤도시공원, ⑥도로휴게시설, ⑦철도역, ⑧도시철도역,

⑨항만여객시설, ⑩유선·도선장, ⑪주유소, ⑫충전소, ⑬체육시설,

⑭공항시설, ⑮공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시설 중    규모이상의 시설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의 근리생활시설을 포함한 업무시설

❍ 시설 현황

(‘17.5.31기준)

계	공원,가로	공공기관	지하철역	주유,충전소	민간개방
5,015	981	1,941	317	633	1,143

❍ 관리주체 : 자치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Ⅱ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 평가담당관(시민평가단)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17.4.20 ~ 5.25(5주간)

- 평가대상 : 도시공원, 한강공원, 개방화장실 등 180개소

구분		도시공원	한강공원		민간개방화장실
			공원	전망쉼터
대상	전체	496개	11개	11개	850개
	평가개소	58개(11.7%)	11개(100%)	11개(100%)	100개(11.8%)
평가자	시민평가단	30명	22명	4명	5명
	평가담당관	10명	6명	2명	5명
	합계	40명	28명	6명	10명

※ 도시공원 : 위탁시설이 있는 공원 규모가 큰 공원을 위주로 58개 선정･점검 실시

- 평가내용 : 개방여부, 접근성, 위생용품 비치, 청결성, 시설관리 등

- 평가방법 :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관련민원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

❍ 평가 결과

≪도시공원≫

- 대부분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음.

- 일부 화장실은 보안 및 관리상의 이유로 심야시간대 미개방

· 건물 내부에 위치하여 보안상 문제로 미 개방 3개소(마로니에, 반포, 아시아)

· 청소 및 시설물 보호 등 관리상 문제로 미개방 2개소(중랑캠핑숲, 초안산)

≪한강공원≫

- 모두 24시간 개방 중

- 주말과 특히 이용객이 많은 경우 일부 화장실의 청소 미흡과 함께

시설 고장의 사례가 있음(뚝섬지역).

≪개방화장실≫

- 안내표지판 미설치(40개소), 안내판 가림 등(6개소)으로 개방화장실임을

인지 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수였으며,

- 철거 및 폐업(5개소), 개방시간 미 준수(5개소)로 10%가 이용 불가,

관리운영비가 지급됨에도 화장지 등 소모품 미제공(28개소)

□ 언론 보도

❍ 보도 내용

- 일    시 : 2017.7.3.(화)  SBS 8시뉴스

- 보도내용 :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금만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개방화장실 관련 보도

❍ 문 제 점

-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화장지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 화장실 개방 시 수도요금 과다발생, 기물 파손, 청소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개방 의무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최근 5년간 지정취소 요청 개소 : 176개소)

Ⅲ	향후 대책

❍ 공원 등 공중화장실

- 상시 개방, 청소 관리, 비상벨 설치, 소모품 비치 등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철저토록 협조 요망

· 해당기관(부서) :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사업소(3), 서울시설공단,

자치구의 공원, 하천, 가로변 등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 개방화장실

≪자치구≫

- 개방의무 소홀 등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을 감안,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항 발생 시 지정취소 등 강경조치 안내

· 조사 기간 : ‘17. 7월 중

· 중점 조사내용 : 화장실표지판 미부착, 개방시간 미준수, 소모품 미비치 등

≪서울시≫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개선 조치

· 연간 2회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표본 점검 시 개방화장실 위주 집중 점검

Ⅳ	행정 사항

❍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철저 안내 --- 전 관리기관(부서)

(공원 등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 청소 관리, 비상벨 설치, 소모품 비치 등)

❍ 개방화장실 전수조사 및 지적사항 조치 안내 ------------ 25개 자치구

붙임  1. 시민이용편의시설 평가결과(공중화장실 분야) 1부.

2.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100개소) 1부.

3. 언론 보도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