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926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팜튀퀸화	김준민	07/07 고경희

'17년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7.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7년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실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1	지도점검 개요

□ 점검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점검대상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점검일정 : 상·하반기 총 2회

※ 상반기 : 07월 13일(목) 10:00 ~18:00/ 하반기 : 12월초(예정)

□ 점검방법

○ 현장방문하여 관련서류 및 운영상황 점검

○ 점검반 구성

점 검 팀	점검반장	점 검 자	비 고
외국인주민인권팀	김준민	팜튀퀸화, 이재화

※ 점검일과 점검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점 검 내 용

□ 추진방향

○ ‘17년 사업계획 및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따른 민간 위탁금 집행 여부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시설문 현황 및 가구·비품·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재물 조사

○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등 실무자의 의견 수렴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조직 및 인사 관리

- 인력 채용 및 인력관리 운영실태

- 인사·복무·급여 및 사무편람 비치 유무 등

○ 예산·회계 분야

- 목적과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 등 예산 운용 적정성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민간위탁금, 수익금 관리 실태 및 통장·증빙 서류 관리 등

○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태

-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각종 프로그램 강사 채용 방법의 적정성

○ 상담 서비스 운영 실태

- 센터 상담실적 관리

- 센터 방문고객 서비스 만족도 등

○ 기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조례 제15조)

- 혐약내용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 안전관리 및 물품, 시설관리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

3	행 정 사 항

□ 1일 현장점검 원칙으로 수검기관 부담 최소화

□ 지도‧점검 결과조치(조례 제16조, 19조)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 실시

- 협약내용 불이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무처리 지연 등에 대해 협약

내용에 따라 조치

- 부적정 사례 적발시 재발방지를 위해 위탁사무 경영평가시 점검결과 반영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통보 : 점검 후 15일 이내

붙  임 : 지도점검표 1부.	끝.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비고
회계	민간위탁금 관리	입출금 내역(통장 등) 확인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통장 및 증빙 서류 관리	예금통장의 구분,예금명의,인장괸리 적정여부, 수익금 관리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제3자 위탁 여부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고용	안사 관리	공개채용 확인
		인사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인사 위원회 구성 여부
	복무 관리	근무상황 확인 (출퇴근, 초과근무, 병가, 공가, 연가 등)
	급여 관리	급여 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보조 인력 포함)
		퇴직금 적립 여부
		입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시설 재물	안전 관리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자, 시설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 보수, 폐기)확인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	참여자의 특징· 욕구 사전 조사 실시 유무
		참여 대상자 선정 적정성 및 중복 여부
		프로그램 진행자(강사)의 전문성 확인
	상담 서비스	상담관리 시스템 사용 여부
		상담 직원의 언어구사 능력, 민원 대응
		상담유형별 통계 작성·분석 및 사후 관리

□ 운영성과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	비고
투입	인력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사업계획 준수성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관련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사업추진 노력성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50%미만 사업)	사업성과 미달(50%) 사업 확인
활용	피드백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