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사태 예방·복구 등 국립공원 관리업무 처리 요청

1.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복지국가"를 조성하는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립공원 산사태 복구관련 주관 쟁의 조정결과(국무조정실 국무심평 1600-396호, ’00.9.22.)에서″산사태 복구등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의 소관임″으로 조정된바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 업무에도 산사태 예방, 복구 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에서는 우리시의 사면전수조사 자료(국립공원지역 용역보고서) 통보(산지방재과-6736, ’17.6.19.)에 대한 회신(북한산사무소-3760, ’17.6.24, 북한산도봉사무소-3405, ’17.6.29.)에서 국립공원 관리 업무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사업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게 미루고 있으며,

4. 또한 ’17.7.4. 북한산국립공원지역내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북한산사무소-4049, ’17.7.4.)에서는 국립공원 관리업무임에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게 산사태 복구를 미루고 있는 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내의 산사태 복구 등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조속히 추진하여 추가적인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국립공원 산사태 복구관련 주관 쟁의 조정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사면전수조 자료 통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회신 1부.

3.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 조직(업무) 1부.

4. 북한산국립공원내 산사태 발생 피해현황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자연공원과장),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안규홍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7/06 김영삼
협조자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시행	산지방재과-758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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