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864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희	김상동	안대희		07/06 권기욱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용산미군기지 주변

2016년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

2017.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용산미군기지 주변

2016년 지하수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 및 캠프킴) 2016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에 대하여 환수소송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SOFA 제23조(청구권)

❍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국가의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소송제기 사유

❍ 유류오염 발견이후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오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 기지 주변 유류오염은 미군기지 내부의 누출유류로 인한 오염이 명백하고,

❍ 이는 주한 미군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과실 내지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소를 제기

□ 소송개요

❍ 원    고 : 서울특별시장

❍ 피    고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금액

❍ ’16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지하수 정화비용 : 539,855,200원

2		추진경과

□ 녹사평역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1년 01월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 유류발견

❍ ’03년 12월 : 조사·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신청(서울지구배상심의회)

❍ ’06년 03월 : 소송 제기(’01~’08년 정화비) → 대법원 승소(3,766백만원 환수)

❍ ’11년 03월 : 소송 제기(’09~’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735백만원 환수)

❍ ’12년 ~ ’16년 : 소송 제기(’11년~’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

(5년간 정화비 1,657백만원 환수)

	< 국가배상절차 >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2001년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전에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해야 했으나, 국가배상법이 개정(2000.12.29.)된 이후는 배상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 캠프킴 주변지역 환수소송 추진내역

❍ ’06년 07월 :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11년 03월 : 소송 제기(’08~’10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07백만원 환수)

❍ ’13년 06월 : 소송 제기(’11~’12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432백만원 환수)

❍ ’14년 ~ ’16년 : 소송 제기(’13~’15년 정화비) → 중앙지법 승소

(3년간 정화비 641백만원 환수)

□ 환수실적

❍ ’01~’15년 환수내역 : 7,786,524천원                     (단위:원)

구분	계	정화비용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01~’15년 녹사평역	6,266,328,778	4,351,110,090	1,807,501,754	107,716,934
’08~’15년 캠프킴	1,520,195,592	1,289,400,070	191,990,486	38,805,036
계	7,786,524,370	5,640,510,160	1,999,492,240	146,521,970

※ ’15년 환수금액 : 569,084,730원

3		추진계획

□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16년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소송형식 : 민사소송

❍ 청구방법 : 소송대리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소송대리인 : 우리시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수행

- 소송담당자 : 공업5급 김상동, 환경6급 김경희(주담당)

□ 사건개요

❍ ’01년 1월 녹사평역 집수정과 ’06년 7월 캠프킴 주변 전력구에서 유류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오염도 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 ’01년~’15년 까지 소요된 정화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하였음

□ 청구금액 : 539,855,200원

❍ 청구대상 : ’16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은 승소 판결 확정후 환수 신청

- 정화비용 내역

구분	계	정화 용역비	공공요금
녹사평역 주변 정화	338,084,740	337,086,680	998,060
캠프킴 주변 정화	201,770,460	201,229,000	541,460
합계	539,855,200	538,315,680	1,539,520

※ 공공요금 : 양수정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서울시 지출비용)

	< 매년 환수 소송 수행 사유 >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이 반복 수행 중이나 오염물질 정화물량 증감에 따라 정화비용이 매년 상이하여 동일 소송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별건으로 매년 소송을 제기 해야 함 (서울시 법률대리인 서경배 변호사 자문의견)

□ 추진일정

❍ ’17년 07월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요청

(물순환정책과 → 법률지원담당관)

❍ ’17년 08월   :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송부

❍ ’17년 09월~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소송대리인) 및 수행

❍ ’18년 01월   : 판결확정 및 환수비용액 확정

❍ ’18년 02월   : 임의변제 신청(정화비용 및 지연손해금 환수신청)

❍ ’18년 03월   : 환수액 입금 및 세외수입조치

붙임 1. ’01~’15년 정화비용 환수내역 1부.

2. 관련법령 부분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