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583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주경	김용운	07/06 유경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태수
	요금과장		홍춘식
	급수운영과장		代박장진
	시설관리과장		代김상웅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관련 현안사항 보고

2017. 7. 6.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관련 현안사항 보고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노후 옥내급수관(공용급수관) 교체지원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 및 성북구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고 드림

□ 민원 현황

○ 민원위치 :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신한진 아파트

○ 건물규모 : 3,929세대(30개동, 지상 17~21층), 아연도 강관

○ 지원 예상금액 : 1,571,600,000원

□ 그 간 주요 조치사항

○ 2017.02.07. : 아파트로부터 공용급수관 교체 상담 요청 접수(→사업소)

○ 2017.02.13. : 공용급수관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2017.02.17. : 아파트 측에서 시공업체 공모 입찰공고

○ 2017.03.04. : 아파트 측에서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난방,급탕,급수공사)

※ 총 계약금액 20,636백만원

○ 2017.03.15.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통보(성북구청→민원인)

○ 2017.03.23. :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민원인→성북구청)

○ 2017.03.30. : 법률자문 의견서 수령(市 자문변호사 → 수도사업소)

○ 2017.05.04.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민원인 → 수도사업소)

○ 2017.05.12.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내용 보완 요청(수도사업소 → 민원인)

○ 2017.06.02. : 아파트측에서 성북구를 상대로『시정명령 취소 소송』제기

○ 2017.06.23. : 보완 서류 제출(민원인 →수도사업소)

○ 2017.06.27.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 승인요청(민원인 →수도사업소)

○ 2017.07.03.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수도사업소)

○ 2017.07.03. :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 심의 결과 보고(수도사업소→본부)

○ 2017.07.04. : 민원대책회의 개최(부본부장 주재 관계 부서장 및 실무자 참석)

○ 2017.07.05. : 민원인 내방 상담(소장실, 재 법률자문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면담

[제1차]

○ 일  시 : 2017.06.27.(화) 11:00~12:00

○ 장  소 : 소장실

○ 면담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소장, 현장민원과장 외 1명

○ 요청사항

-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지난 몇 년 간의 당 아파트의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당 아파트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조속한 시일내 음용할

수 있도록 선처 요청

-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입찰절차진행 및 계약체결 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됨에 따라 주문 내용과 성북구청의 행정처분『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모두 치유 되었다고 주장함

- 공사예정표에 의거하여 계약기한(‘17.11.30) 이전에 급수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겨울철이 오기 전에 난방 및 급탕 공급도 원활히 공급되어 입주민들이 편안        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음

- 성북구청의 시정명령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승인 유보시 급수뿐만 아니라

난방, 급탕 공급이 되지 않아 겨울철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할 수 없는 실정임

[제2차]

○ 일  시 : 2017.07.05.(수) 13:00~14:00[제2차]

○ 장  소 : 소장실

○ 면담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소장, 현장민원과장 외 1명

○ 요청사항

-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입찰절차진행 및 계약체결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 결정 되었으므로, 성북구청의 행정처분『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도 모두 치유 되었다고 사료되니, 성북구청의 시정        명명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승인 처리 요청(공사의 시급성 피력)

□ 법률자문 의견(우리시 자문 변호사 ‘17.3.30)

○ 본 건 지원사업 승인 여부는 귀 시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영역임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 규정의 권장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성북구청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현재 상태에서 지원승인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승인을 거부하거나, 관련 분쟁이 종료되어 제반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분일 것이라 사료됨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승인 시에는 법률자문 의견과 상충됨

○ 승인 유보 시에는 아파트 측에서 승인 유보 사유를 명백히 제시하라는 민원

제기가 예상되고, 민원사항을 수용 안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아파트 측에서는 승인 유보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기간(2017.3.4.~2017.11.30.)을

이행하여야 하는 관계 및 현재 진행중인 공사(난방 및 급탕공사)의 공정율이 70%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상 더 이상의 급수공사를 미룰 수가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 승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임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지원 승인을 할 경우(급수공사 완료 추정)    우리시 업무지침 상의『신청자는 공사비 지원 금액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위배되며, 또한 우리사업소에서는      진행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행정지도가 불가한     실정임(사유 : 승인 사항이 없기 때문)

□ 조치 방안

[제1안]

○ 법률자문 의견을 반영, ‘성북구청과 민원인간의 소송이 종료되어 제반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승인 처리를 유보

[제2안]

○ 공사의 시급성 및 현장 여건상 병행공사(급수, 급탕, 난방)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

[제3안]

○ ‘17.3.30일자 법률자문 의견은 『가처분 신청』 및 『성북구청의 시정명령』이     제기된 상태에서의 자문의견 이었고, 현재는 가처분 신청 기각(’17.5.12)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민원인들이 우리사업소에서 재 법률자문을 건의함

○ 따라서 재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사비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코자 함

□ 조치 의견

○ [제3안], 재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사비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코자 함

○ 동 민원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본부(급수설비과)로 보고하고,

○ 한신한진아파트에는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법률자문 의뢰하여 자문의견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함을 통보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