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홍보 협조 알림

1. 市 예방과-15210(2017.6.27.)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안내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공포 ´17.6.8. / 시행 ´17.7.3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개정 전	▶	개정 후

※ 국토교통부 개정 검토과정에서 소화기는 동산으로 판단하여 제외

나. 공인중개사 중개 시 업무

○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를 파악하여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및 소화기 비치 안내

3. 협조사항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공인중개사 위탁교육 관련부서) 협조 사항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시(붙임 2참조) 관련 내용 홍보 및 안내

○ 각 과 및 119안전센터

- 업무 추진, 순찰 시 주택가 밀집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하여 홍보 및 안내

붙임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서식(주거용 건축물) 1부.

2.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 법령 등(발췌) 1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 현황(4개소)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양천구청(부동산정보과장),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상윤			검사지도팀장					조동건					예방과장					전결 07/05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8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5						/전송								/	yuni06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