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5014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최지현	성기환		송필석		07/05 옥종식
등록일자	2017.7.5.
결재일자	2017.7.5.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 목표달성을 위한 -

2017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계획

추진배경

❍ 2017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계획(서울시 38세금징수과-14248(2017.6.9.))     ❍ 미정리된 지난연도 체납 이월액이 1,145억 원에 달함에 따라 결손등 체납        중점 정리가 필요하게 됨

❍ 누적된 체납은 관리비용 증가, 납세자의 경제활동 제한·세정불신의        원인이 됨

추진 목표 : 결손처분 30,903백만 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손 목표			결손 목표액 배분		비 고
	총 계	기결손 금액 ( 5. 31.현재)	목표배시 기준금액	38세금 징수팀	38체납 기동대
합 계	30,903	2,496	28,407	13,323	15,084	※′17년 관리체납 점유율 기준 안분 - 38세금징수팀 : 46.9% 38체납기동대 : 53.1%
시 세	26,830	2,163	24,667	11,569	13,098
구 세	4,073	333	3,740	1,754	1,986

추진 방향

❍ 실익 없는 장기압류재산 정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및 신뢰세정 구축

❍ 적정한 결손 처분에 의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 목표달성을 위한-

2017년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계획

우리구의 이월 체납 지방세가 1,145억원에 달하고, 이러한 체납세액의 누증은 체납 관리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적극적이고 적정한 결손 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 관리 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지방세 체납액 누적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1,145억 원.

❍ 시세 1,007억 원, 구세 138억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도 이전 발생		2016년도 발생
	체 납 액	점 유 율	체납액	점유율	체납액	점유율
합 계	114,499	100.0	86,503	100.0	27,996	100.0
시 세	100,736	88.0	75,494	87.3	25,242	90.2
구 세	13,763	12.0	11,009	12.7	2,754	9.8

누적된 체납 지방세로 관리비용 증가 및 납세자의 경제활동 제한 초래

❍ 2012년 이전 발생 체납 ☞ 544억 원 (총체납의  47.5%)

❍ 징수만으로는 체납규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결손 필요

2	추진 목표 및 방향

추진 목표 : 2017년 결손처분 30,903백만 원(결손 비율 : 29.6%)

❍ 시세 26,830백만 원, 구세 4,073백만 원

※ 2017년도 체납시세 정리 목표확정 통보(서울시 38세금징수과–1536(2017.6. 21)) 의거            ☞ 구세 결손 비율을 시세 결손 비율과 동일 기준 적용

❍ 팀별 결손처분 목표액 배분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손 목표			결손 목표액 배분		비 고
	총 계	기결손 금액 ( 5. 31.현재)	목표배시 기준금액	38세금 징수팀	38체납 기동대
합 계	30,903	2,496	28,407	13,323	15,084	※′17년 관리체납 점유율 기준 안분 - 38세금징수팀 : 46.9% 38체납기동대 : 53.1%
시 세	26,830	2,163	24,667	11,569	13,098
구 세	4,073	333	3,740	1,754	1,986

추진방향

❍ 실익 없는 장기압류재산 정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및 신뢰세정 구축

❍ 적정한 결손 처분에 의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3	문제점 및 원인분석

체납규모 누증에 의한 관리비용 증가 및 납세자의 경제활동 제한 초래

❍ 징수 위주의 체납 관리로 소극적인 결손처분이 체납규모 증가 원인

❍ 차량·금융자산 장기압류로 체납자 누증에 따른 민원 및 관리비용 증가

-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및 예금 압류 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 체납인원 및 체납건수 누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등 관리비용 증가

징수율 하락으로 인한 여론 악화 및 세정 불신 초래

❍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징수실적 발표

- 매년 전국 17개 시·도 징수율 발표 및 지방교부세 징수율 비례 차등교부 추진

※ ’16년 서울시 징수율 19.1%로 전국 최저(광주 68.2%, 대구 67.7%)

❍ 국회 및 시의회, 언론 등에서 서울시 체납 징수율 경쟁적으로 보도

-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감사, 언론사 등에서 서울시 체납규모가 이슈화

4	개선 방안

지방세 관계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른 상시 결손처분 체계 구축

❍ 시효소멸 체납자 정리, 500만원이상 무재산 체납자 결손처분

❍ 적정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규모 감소 추진

차량·예금등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실익분석을 통한 일제정리

❍ 공매실익이 없는 장기압류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로 시효진행 유도

- 환가가치 소멸로 압류 실익 없는 차령초과 차량(승용 11년, 승합·화물 13년경과)

▶ 972대 압류해제 완료 (체납 37억 원)

❍ 소액 금융자산 장기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체납자 정리

- 잔액 150만원 미만 소액예금 일제조사 후 압류 해제

▶ 744건 압류해제 완료 (체납 92억 원)

❍ 장기간 방치된 각종 채권압류 일제 정비

- 환급금, 도시철도채권, 각종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도메인 등), 대여           금고 등 1년 이상 경과된 압류내역 전수조사 후 실익 없는 경우 즉시 해제

☞ 683건 압류해제 완료 (체납 8억 원)

※ 압류 해제되고 징수실효 없는 체납에 대한 시효 및 불납 결손 확행

폐업 법인에 대한 체납 일제 정비

❍ 자동차, 금융자산 압류로 장기 방치된 법인 체납자 우선 정비

❍ 실익 없는 압류 후 5년 경과된 폐업법인 체납자는 전액 결손 처리

- 체납액 누증의 주요원인이 되는 체납이므로 결손처분 및 압류해제 철저

결손처분 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의한 누적체납 증가 방지

❍ 결손처분 후 분납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이 취소된 자료 정비

- 분납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취소 후 장기간 방치된 체납분 재 결손 추진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체납자 매월 시효소멸 처리상태 점검

- 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지연, 결손처분 후 시효가 만료된          체납에 대한 정리 상태 점검

5	세부추진계획

시효결손 및 무재산 체납자 결손처분 상시 추진(붙임 결손처분 요령참조)

❍ 대상 : 시효완성 체납자 및 시효만료 체납자(기 불납결손 자), 무재산자

❍ 내용 : 시효결손 처리, 시효만료 처리

- 시효 소멸 1개월 전 재산조회 실시(분기별 정기조회), 기 불납 결손자는           시효완성 시, 매월 시효소멸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민원발생         소지 차단

- 5백만원 이상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38체납기동대 결손처분 집중관리

실익 없는 자동차 장기압류 체납자 일제정리   ☞ 시행 완료

❍ 대상 :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미소유 차량

소액금융자산 장기압류 시효중단 체납자 일제정리  ☞ 시행 완료

❍ 대상 : 150만원 미만 예금(보험포함)이 압류된 체납자

장기간 방치된 각종 채권압류 일제 정비 ☞ 시행 완료

❍ 대상 : 세무종합 전산에 장기 압류 상태로 방치된 각종 채권압류

폐업법인 체납자 일제정리

❍ 대상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없이 체납일 부터 5년이 경과된 폐업법인

❍ 방법 :  다른 재산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① 압류된 차량이 차령을 초과하고 운행되지 않거나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유 금융자산의 압류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결손처분 체납의 시효진행으로 불필요한 체납누증 방지

❍ 대상 : 부분결손 및 전액결손처분 체납

❍ 방법 : 결손처분 체납 사후관리 철저로 체납액 누증 방지

- 교부청구, 분납 등 사유로 결손 취소 후 장기간 방치된 체납분 재결손 추진

- 시효만료 대상 체납자 매월 시효만료 처리 확행

- 압류상태에서 완전결손 후 방치하여 시효중단이 지속되는 사례방지

- 장기압류 결손체납은 상기 자동차·예금압류 해제와 연계 적극 실시

결손처분 집중 기간 선정, 집중력 있고 효과 있는 결손 확행

❍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 조회 및 압류등 채권 관리 :  7월 ∼ 12월

❍ 결손처분 집중 기간 설정 하반기 집중시행       : 10월 ∼ 12월

- 폐업 법인 및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결손 시행

- 차령 초과 압류차량 및 장기 소액 예금 압류등 실효 없는 장기 미집행           채권 기준 결손 처분

※ 시효완성 및 500만 원 이상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상시 결손시행

《지난연도 체납 미압류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38세금징수팀	38체납기동대		비 고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체납세액	41,617	21,685	1,144	18,788

6	행정 사항

직원별 목표 배정

❍ 담당자별 체납자 책임 지정 및 조사서식에 의거 철저한 조사 확행

- 500백만 원 미만 체납자 ☞ 38세금징수팀(동 담당별)

- 500백만 원 이상 체납자 ☞ 38체납기동대

결손 처분 자체 결과 보고 : 2017. 12. 31. 까지

결손 처분 추진에 따른 주의 사항

❍ 체납정리 실적 평가 등을 의식한 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는 행위

-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 처분 하는 행위

- 체납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단 결손처분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 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 천부 결손처분의 사후 관리

-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 관리(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 재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철저

※ 첨부된 결손처분 요령에 따라 통일성 있는 결손 추진

별 첨: 1. ’2017년 지난연도 체납시세 정리목표 1부.

2. 지방세 체납 결손 처분 처리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