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3365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하영	김중룡		김구연		옥종식		주윤중		07/05 신연희
등록일자	2017.7.4.
결재일자	2017.7.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계획 (1+1 - 1社 1人 청년채용)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총사업비 : 700,000천원

※ 국비 550,000천원(78.6%), 구비 150,000천원(21.4%)

사업규모 : 하반기 인턴 채용 50명 ※ 연간 연계 목표 : 100명

지원형태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30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1,100만원)

추진경과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17. 4월~6월		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편성→ 예산 확정(6.23) - 대 상 : 인턴지원금 50명 지원(연간 목표인원 100명 × 1/2) - 사업비 : 150,000천원(100만원 × 3개월 × 50명) ※ 구비 - 내 용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		⇩
2017. 7. 6.(목)		② 지원약정서 체결(강남구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
2017. 7월 ~12월		③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 홍보 및 구민 채용 활성화 방안 협력 체계 구축

2017.  7.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청년실업 및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자치단체 청년 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 ·협업 운영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907(2017.03.14.))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15세~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부산시, 인천시(연수구), 강원도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연수구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부산광역시. 강원지방고용노동청-강원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1社 1人 청년채용)」운영 계획

○ 고용노동부(국정과제)와 함께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예산을 2017년도

추경 사업으로 확보함에 따라,

○ 서울시 최초로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동남부지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본사업을 선도적         으로 추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추진방향

○ 청년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 유망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 제공

○ 강남구민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채용 인센티브 부여

Ⅱ.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Process)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17. 4월~6월		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편성→ 추경예산 확정(6.23) - 대 상 : 인턴지원금 50명 지원(연간 목표인원 100명 × 1/2) - 사업비 : 150,000천원(100만원 × 3개월 × 50명) ※ 구비 - 내 용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		⇩
2017. 7. 6.(목)		② 지원약정서 체결(강남구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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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월 ~12월		③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 - 홍보 및 구민 채용 활성화 방안 협력 체계 구축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총사업비 : 700,000천원(국비 550,000천원(78.6%), 구비 150,000천원(21.4%))

○ 국비 : 1,100만원 × 50명(정규직 전환 후 2년간), 구비 : 100만원 × 50명 × 3개월(인턴기간)

사업규모 : 하반기 인턴 채용 50명  ※ 연간 연계 목표 : 100명

사업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여 강남구민을 채용한 강남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1~3개월) 동안 강남구에서 사업주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1,100만원 지원)

지원형태 : 인턴기간 지원(강남구 30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지원(고용노동부 1,100만원)

인턴기간 (1~3개월)		정규직전환 후 2년간		총 지원금액(1,400만원)
(기업) 강남구 인턴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기업) ← 고용노동부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300만원은 청년가상계좌에 적립)		강남구 300만원 지원 (기업 300)
		(청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금 적립 6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1,100만원 지원 (기업 200 / 인턴 900(600+300))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2년간 정부600만원 + 기업 300만원 + 청년 자기부담 300만원으로 1,200만원 적립

업무흐름

신청기업 모집·선정		인턴사원 모집선발		인턴사원 자격 및 정규직 전환 확인		인턴지원금 지급		정규직 전환 후 채용/취업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기업별		고용노동부		강남구 (기업)		고용노동부 (기업/인턴)

※ 강남구 인턴지원금 : 월 100만원씩 1～3개월, 정규직전환 1개월 후 지원(협약식 이후에 채용한 인턴기준,

기업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Ⅳ.  업무협약 체결식

체 결 명 :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식

일    시 : 2017년 7. 6.(목) 10:30 ~ 11:00

장    소 : 강남구청 3층 제1작은회의실

협약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 강남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

참 석 자

○ 강남구(3) : 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 서울강남지청(3) : 강남지청장(권호안), 강남고용센터장(윤옥균), 실업급여팀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2) : 지부장(박충환), 사업운영팀장

진행순서

진행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장 소
10:30 ~ 10:40	10분	∘ 접견 및 환담(티타임)	내빈 (기관대표 2명)	제1작은 회의실
10:40 ~ 10:45	5분	∘ 참석 내·외빈 소개	사회자
10:45 ~ 10:55	10분	∘ 협약서 주요내용 낭독	사회자
		∘ 협약 체결(서명, 교환)	구청장, 강남지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장
10:55 ~ 11:00	5분	∘ 기념 촬영 및 폐식	구청장, 내빈

Ⅴ.  소요예산 및 지원방법

총사업비 : 150,000천원(구비)

○ 인턴지원금 : 1,000,000원 × 50명 × 3개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고용안정도모, 취업기회확대,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예산운용 지침에

의거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대상기업에 대해 요건 충족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지원

현수막, 협약서 제작 : 44,000원

○ 협약서 : 3개 ×  5,800원 = 17,400원

○ 현수막 : 1개 × 26,600원 = 26,600원

- 현수막 문안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보도자료 작성·배포, 협약 체결식 사진촬영 협조 등 : 일자리정책과, 공보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인턴십사업 참여 홍보

인턴 모집 홍보 활성화

○ 강남구청뉴스 및 반상회보 홍보

○ 서울시내 대학에 모집 홍보자료 배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수료자 대상 홍보

붙임 1. 업무협약서(안) .....................................................................(4~6p). 끝.

<붙임 1> 업무협약서(안)

별첨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및 지원금 분담 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과 강남구청은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강남구(주소지 기준) 청년인턴 및 강남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규    모 : 연 100명  ※ 예산 범위 내 지원(17년 하반기는 50명)

2. 참여요건

구 분	참여요건
청 년	강남구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실시기업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일부 5인 미만 기업 인정)
약정임금	월 149만원 이상

3. 지원금 분담

구 분	지 원 금 액	분담 주체
기업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간 300만원 (월 100만원 × 3개월) ※ 한 달 미만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자는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강남구청 → 기업 ※ 기업지원금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공제적립(가상계좌)	고용노동부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 300만원 공제 적립(가상계좌) - 200만원 기업 지급	고용노동부 → 기업
청년자립금	2년간 300만원(본인부담)	청년자부담

4. 기타 세부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침 개정 사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

○ 인턴 기업지원금 지급

가. (신청) 실시기업은 청년공제가입일 이후 인턴약정서․이체확인증(은행발급용

․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서울강남지청 또는 운영

기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제출한다.

나. (지급시기 및 방법) 서울강남지청은 실시기업의 기업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동안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및 인턴의 근무상황, 정규직

전환 등을 확인한 후 강남구청에 지원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강남구는 인턴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인턴기간 동안의 기업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인턴근무 시 한 달 미만 근무 후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인턴의 자격 : 인턴 채용일부터 기업지원금 지급일까지 강남구 거주자

다. (지원 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3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기업 당 최대지원가능 인턴 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