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157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9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수미	장윤석	송호재	정유승		07/05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7.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이송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개요

의안번호	제1670호	제1885호	제1896호	제1902호
발의의원	김진철 의원	유동근 의원	강구덕·우미경 의원	우미경·강구덕 의원
발의일자	’17. 2.20	’17. 6. 5	’17. 6. 5	’17. 6. 9
회부일자	’17. 2.22	’17. 6. 8	’17. 6. 8	’17. 6.13

□ 개정사유

○ 사회주택 공급주체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토지를 대부할 수 있게 하며,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

□ 추진경위

○ 김진철 의원 대표발의(’17. 2.20, 의안번호 1670)
-「주택법」제53조의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

○ 유동근 의원 대표발의(’17. 6. 5, 의안번호 1885)
- 공유재산 대부 및 대부료 감면근거 신설

○ 강구덕·우미경 의원 공동발의(’17. 6. 5, 의안번호 1896)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범위 확대 및 평가 실시 근거 마련,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범위 확대

○ 우미경·강구덕 의원 공동발의(’17. 6. 9, 의안번호 1902)
- 사회주택 공급 유형 다양화 및 도시재생기금 융자 또는 보조 근거 마련

○ 위원회 대안(제1918호)으로 제안·의결(도시계획관리위원회, ’17.6.22)
- 4건(1670, 1885, 1896, 1902번) 병합 심사

○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17.6.29)

○ 조례 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17.6.30)

□ 주요내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범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호)

○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그 대부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안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 신설)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함

(안 제11조의2 신설)

○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사회투자기금과 도시재생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1호 및 제3호)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추가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우리시 검토의견

○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우리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7. 5(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금) (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7.13(목) (예정)

붙 임 :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