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522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양용택		07/05 김학진
협 조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2017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제3차)

2017.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 (제3차)

미래의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3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29.(목) 오후 4:00 ~ 6:20

❍ 장    소 : A&U 대회의실(가든파이브 웍스 4층)

- A&U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 수행 회사

❍ 참 석 자 : 12인

- 전문가(9) : 강병근(위원장), 강우원, 김은희, 이정형, 임희지, 강순주, 박인석, 손봉수, 장경철

- 서울시(3) :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 논의 안건

- 관련 용역 추진계획

ㆍ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ㆍ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저층주거지 실태 및 관리방안

□ 주요 논의 사항

【 용역 추진계획 관련 의견 】

❍ 공통의견

- 주거지 성격이 강한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접근하고, 택지개발지구는 하나의 도시로서 완결성이 있으므로 ‘작은 신도시’로 보고 접근해야 함.

ㆍ택지개발지구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함.

- 두 연구의 내용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상시 내용을 공유해야 함

❍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 미래의 목표보다 구체적ㆍ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건축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기존의 사례에 대한 분석 필요

ㆍ경복아파트의 사례 등 참조

- 사업시행 시기가 각기 다른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

- 단지 단위로 인센티브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보다 단지 중심부와 주변부의 인센티브 계획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에 대한 방향성과 정비방법 및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함

- 택지개발지구 유형별로 그룹을 나누어 특성을 조사하고 개선 방향성을 제시

ㆍ시가지 / 변두리, 차량중심 / 보행중심, 전철역 유무, 규모에 따른 분류 등

- 택지는 고전적 이론인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졌으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그 이론을 그대로 따르기는 무리가 있음

- 택지가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기존 도시와 외따로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으나 도시가 팽창되어 현재는 도시와 접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와 택지 사이에 완충지대가 필요할 수 있음.

【 저층주거지 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

-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등과 연구가 중첩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을 논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 논제는 현재 진행중인 저층주거지 종합관리방안 용역 종료(`17. 10월)후 정하기로 함.

- 저층주거지는 아파트 개발(사업성이 높은 수준의 용적률의 상향)이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 수단이 제한적이지만(집수리 지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인적 커뮤니티를 활용한 공동체 구현은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

- 사업성 확보를 위해 완화적용이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긍정적이지 못함

ㆍ구역지정 전 보다 기준용적률 하향, 각종 까다로운 규제의 신설 등

【 차기 회의 주제 논의 】

❍ 아래 주제 중 발제안 선택

- 주거 관련 법령의 최근 변경사항 분석을 통한 경향 파악(이광환 소장)

- 서울시 대규모 개발사업 실태분석과 평가연구(장영희 소장)

- 주거단지 조성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사례들(네덜란드 사례 등)(A&U)

- 조선일보 특집기사 「이토록 심각했나... 인구절벽의 현장」(6.7.~6.21.) 내용정리 발표(A&U)

【 회의 종료 후 추가 토론 】

❍ 일시/장소 : 2017. 6. 29.(목) 오후 7:00 ~ 10:30 / 위원장 자택

❍ 참석자 : 9인

- 전문가(6) : 강병근, 강우원, 김은희, 이정형, 강순주, 박인석

- 서울시(3) :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 주요 논의사항 : 아파트문화 관련 개선 방안

- 단지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현재의 아파트 설계방식은 지양하고, 외부 도시와 유기적으로 소통되는 단지계획이 필요함.(도시의 일부로서 단지)

□ 향후 계획(4차 회의 개최)

❍ 회의 개최일 : 7. 17.(월)

❍ 발제안 : 거론된 주제들 중에서 2가지 선정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135만원 : 150,000원(2시간 이상) × 9인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초과근무 인정 : 추가토론 참석자 및 관련 근무자 초과근무 인정 (4시간)

-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담당자(장지광)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