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질의서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질의서”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업무범위를,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같은법 제63조,제64조에는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의결 기구이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며,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 지의 확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상근비를 받으면서 상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7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과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감사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비사용규정 제8조제2호의 업무추진비는 제9조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고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및 구청신고수리 후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