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알림 및 주차장 차량제한 참여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1368, 2017.2.20)

○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시행(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247, 2017.4.4)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서울시 보도자료, 2017.6.1)

3. 환경부는 서울시, 경기, 인천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공기관 발주공사장의 조업단축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17.2.15)’및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17.4.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공공부문 포함)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에만 발령되므로 제도시행 이후 실효성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서울지역만이라도 미세먼지 고농도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층 강화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오염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5.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와 비교해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차이점은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 주차장 전면폐쇄(제외대상 차량 있음) 및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입니다.

6.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에 있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뿐 아니라 서울소재 정부기관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 공공기관의 참여여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귀 기관에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제한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7.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및 시의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니 기관 소속 주차장 폐쇄 혹은 출입차량 2부제 참여 여부 등을 7.7(금)까지 붙임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1부

2. 서울시 보도자료(서울형 비상저감조치 포함.‘17. 6.1) 1부

3. 차량제한 참여여부 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한국특허정보원장,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장,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재)중소기업연구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재외동포재단이사장,국립외교원장,외교부장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여성가족부장관,한국중부발전(주) 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전략물자관리원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재)한국장애인개발원장,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한국보육진흥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중앙자활센터원장,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서부혈액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대한적십자사 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서울지방병무청장,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방위사업청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한국문화정보원장,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장,우체국금융개발원장,한국콘텐츠진흥원장,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한국영상자료원장,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서울지방조달청장,재단법인국립극단 예술감독,세종학당재단 이사장,국악방송 사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한국투자공사 사장,한국재정정보원장,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김포공항기상대장,신용보증기금이사장,금융위원회위원장,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사무총장,교통안전공단 이사장,한국국방연구원장,전쟁기념사업회장,국방과학연구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장,한국행정연구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한국소비자원장,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
주무관	최홍석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정책과장	07/0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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