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439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영미	고영용	한재헌	권용대		07/04 김병환
협 조

- 2017년 제1차 - 성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2017. 7

기 획 경 제 국

(기획예산과)

- 2017년 제1차 -

성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15.7.24.)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7년 제1차 성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행정자치부 2016. 1. 1시행)

❍ 주요개정사항 – 존속기한연장 필요 기금은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필요

.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     하여야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5.7.24.>

③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Ⅱ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17. 7. 5  ∼ 7. 1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 (당연직 7명, 위촉직 2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부위원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

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 위촉직 : 성북구의회 김원중 의원, 이광남 의원

□ 심의안건

연번	기 금 명	소관부서	현 존속기한	개정 존속기한
1	한옥보전지원기금	건축과	2017.12.31. (5년)	2022.12.31. (5년)
2	기후변화기금	환경과	2018. 9.26. (5년)	2023. 9.26. (5년)

Ⅲ		행정사항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해당부서 통보

□ 조례개정절차 진행

첨  부 : 2017년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