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4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7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유춘상	김종은	이보희	주용태		07/04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7.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서윤기 의원 외 28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 제정 개요

□ 추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1호, 2016.12. 7.)

□ 제정목적

○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연차적 상승

-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질 향상 및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중심의 생산자-소비자간 식재료 직거래 방식체계 확립

※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도농간 상생적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제정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및 규모

○ 공공급식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분과위원회

○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등

2		조례 제정 경과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공공급식 추진체계 확립(’15. 3~)

- 전문가 및 관련부서 회의(55회), 간담회(29회), 공공급식 TF(18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6.10)

- 비전, 추진체계도, 세부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각 기관별 역할 등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서울시-광역지자체(9개) 협약식(’16. 11)

- 9개 생산지 광역지자체장과 협약체결로 협력기틀 마련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원발의(’17. 2)

- 서윤기 의원(대표발의) 등 29명 발의

○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결과 보류(’17. 4)

- 공공급식 추진 주관부서 모호하며, 어린이집 등 일부 공공급식시설에서의 반대 등 성급한 추진 우려

○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결과 원안가결(’17. 6)

3		조례 구성체계

○ 조례(안) : 5장 21개 조문

	제1장 총칙		‣3개 조문 :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제2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5개 조문 : 제4조~제8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규모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		‣8개 조문 : 제9조~제16조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및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제4장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3개 조문 : 제17조~제19조 설치·운영, 기능,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2개 조문 : 제20조~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4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시 중점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하반기 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조속한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함

○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가결한 동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시장의 책무 중에서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추가(안 제3조),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법(안 제11조),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관련 구청장 부분(안 제17조·제18조), 기타 일부 문안수정 등은 향후 일부개정을 통해 개선 예정

5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7. 3(월)

❍ 조례규칙심의회및 심의·의결	: ’17. 7. 7(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7월~

붙  임   1.「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