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00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배	박우성	김장수		07/04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상정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계획(안))

2017. 07.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상정

1. 안 건 명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관계획(안)

2. 상정내역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계획(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의 명칭		*****************
위 치		*******************
구역의 면적		*********
토지이용계획	******	*****************
	**** *****	공원*****************
건축계획	용 도	**********************************************
	건 폐 율	*************
	용 적 률	정비계획*********************************
	층 수	**************
도시관리 계획변경	기 정	*********
	변 경	변경없음
재건축소형 주택(장기전세) 공급계획		********************************

3. 상정 사유

○*************************************************************************************************.

따로 붙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