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6894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고진성	이정화	김용학	최경주		07/04 정수용
협 조

「잠실운동장 일대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조정 검토

2017. 07.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실운동장 일대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조정 검토

□ 사업개요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 송파구 잠실동 일대

○ 규    모

- 올림픽대로 지하화(청담IC~신천IC) : 연장 400m, 왕복 8차로

- 탄천동로 지하화(삼성교~봉은교) : 연장 365m, 왕복 4차로

- 탄천서로 지하화(삼성교~청담IC) : 연장 1,000m, 편도 1차로

- 동부간선 진출램프 이전 및 신설

○ 사업기간 : '15. 5. ~ '21.12

○ 총사업비 : 635,500백만원(’16년 250백만원, 기본계획 수립)

□ 추진경위

○ '14.11. 4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 '16. 9.30 : 올림픽대로 타당성조사 완료

○ '16.11.25 :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계획 착수

□ 예산조정(감추경) 검토

○ 본 사업은 현대차 공공기여금 대상사업으로서 당초 기금제공 형태로 사업추진이 검토되어 타당성조사에 대비 수수료 17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현대차와의 협의과정에서 기금제공 방식이 아닌 현물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방향이 조정됨에 따라 타당성조사 불필요

-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여금과 같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이면서 현물을 설치‧제공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하게 된 170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감추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감추경 내역>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0	170,000	△170,000
시설비	0	170,000	△170,000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수수료

□ 향후계획

○ '17. 9.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8. ~ '21. : 설계 및 공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