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3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0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성일	배형우	代배형우	류경기		07/04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학교안전지원팀장			정현석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33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대표발의) 외 33명

○ 발의일자 : 2017. 5.31.(수)

○ 제안이유

-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등에 대해 정의(제2조)

-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제4조)

- 학교보안관 복무의무 사항(제5조)

- 시장의 학교보안관 운영계획 수립 의무 및 운영비용 지원(제6조)

- 학교보안관의 자격 규정(제7조)

- 학교보안관의 채용 관련 사항 규정(제10조)

-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설정(제11조)

- 학교보안관의 해고 관련 사항 규정(제12조)

- 학교보안관(학생안전 공로자) 대상 포상(제15조)

- 기존 근로자(’16. 8. 1.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 대한 근무상한 유예기간 설정(부칙)

□ 시의회 안건처리 결과

○ 의결일자 : ’17. 6.29.(목) [제274회 정례회]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국․공립 초등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을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으로 수정

※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562개교)에 배치 중

	<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 >
□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분류 □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 국립학교 : 국가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 검토 의견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므로 의결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①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제6조)

- 제정 조례안으로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초등학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마련

② 학생안전 강화(제7조 등)

- 자격, 역할, 채용․해고,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③ 고령화 등 문제점 개선(제10조 등)

- 최대 근로기간(5년), 근무연령 범위(만 55세~70세) 등을 설정하여 고령화 등 문제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7. 7. 7.(금)

○ 제정 조례 공포	: ’17. 7월중

붙임 :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