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람공고일 산정)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 공람통지 및 총회소집안내문을 통지하여 관리처분계획 관련서류를 2017년 1월 21일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공고 하였을 때, 이를 30일 간 공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로 정하는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